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총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총정리

코로나 기간 중 코로나와 영업 제한으로 인해 줄어든 매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안타깝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고자 정부에서 내놓은 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있는데요, 해당하시는 분들은 먼저 활용하셔서 생계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1. 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정부 규제와 코시국으로 인해 대출금의 상환능력이 없어진 분들을 위해 대출금을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부가 매입해서 원금을 감면해 주기도 하고 길게는 20년에 걸쳐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2. 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시행 계획 및 해당 신청기관
2022년 8월부터 금융당국에서 1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서 세부적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 운영방안을 만든 후, 9월 하순 경에 이 정책에 해당되는 개인 및 모든 기관과 의견을 조율해서 이미 만든 운영방안에 반영하여, 10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및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2022 소상공인 대출 새출발기금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홈페이지 또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3. 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 및 사업자 중, 90일 이상 장기 연체를 하고 있거나 근시일에 장기연체 위험에 노출되거나 부실채권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분들입니다.
코로나 피해 사업자,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및 여기서 말하는 취약차주에 내가 해당하는지는 위의 그림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단, 부동산 매매, 임대업자 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의 운영 취지에 벗어난 대출이나 신청자격을 맞추기위해 고의로 연체한 차주 혹은 고액자산가이면서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내가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는지는 10월 중 오픈예정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전까지는 위의 콜센터에서 사전상담이 가능하다고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4. 미리 보는 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내용

지원내용은 해당 소상공인분들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금리 인하,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지원, 90일 이상 연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원금의 60~90% 감면, 대출기간추가연장 등입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 측에서 보면 자기들의 손실률이 크게 증가하다 보니 금융위원회가 당초 8월 16일 세부사항을 만드는 계획이 조금 미루어 진 것 같습니다. 이밖에 세부적인 지원내용 및 세부 방안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최종협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콜센터는 9월 중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 상담문의 하셔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